[칼럼읽기] 경향 / 이상민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주제1. 이상민 국무위원 탄핵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2082020005

[사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 제목 :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 필자 : ?
• 출판 : 경향
• 횟수 : 3회
• 감상방법 : 요약 / 단상

요약

1.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을 발의, 2월 8일 가결됨
2.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태도 나열 및 여당의 행동 반성
3. 탄핵 소추안은 늦은 감이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큼

단상

늦은 감이 있다는 한겨레의 말에 동의하는 바이다. 150여 명이 숨진 상황에서 말단 경찰과 죄책감을 느낀 공무원들만 잘라내는 것은 어느 나라의 정의인가. 책임자의 엄벌과 무조건적인 감싸주기는 국민도, 시민도 바라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의 대응과 모욕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다루어왔던 내용이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이어 모욕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