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9068.html [사설]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운 김용균 2심 판결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2심... www.hani.co.kr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운 김용균 2심 판결 필자 : ? 출판 : 한겨레 횟수 : 3회 감상방법 : 요약 / 단상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존재 전(18년 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에 대한 2심 재판 결과 공유 : 원청업체 대표, 본부장 무죄, 기소된 이들 대부분 감형 재판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요약함 '위험성을 몰랐으니 책임..

주제 1. 난방비 지원 정책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8526.html [사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정책 꼬이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와 여당이 중... www.hani.co.kr 제목 : [사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정책 꼬이게 만든다. 필자 : ? 출판 : 한겨레 횟수 : 2회 감상방법 : 요약/단상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지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단가 갑절로 올리고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폭을 늘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됨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올려 전기요금..

주제 1. 경제성장률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5331.html [사설]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따로 언... www.hani.co.kr 제목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필자 : ? 출판 : 한겨레 횟수 : 3회 감상방법 : 요약/단상 요약 WB(세계은행)이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정부와 통화당국의 대응 태세가 필요함 WB는 2022년 '세계경제전망'을 6월 보고서보다 약 50%를 낮춰 성장률 1.7%로 내다봄. 몇 달 사이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는 ..

제목 : [유레카]정략에 밀린 '비동의 강간죄' 저자 : 최혜정 출판 : 한겨레 횟수 : 3회 감상방법 : 요약/단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7356.html [유레카] 정략에 밀린 ‘비동의 강간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정조’에 둔 ... www.hani.co.kr 요약 1문단 : 195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음 2문단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반영되지 않음 3~4문단 : 약물, 권력관계로 인해 직접적 협박이나 위력이 없는 성폭력이 만연함에도 '위력과 협박'에만 초점된 최협의설을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함 5문단 ..

제목 :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저자 : 박권일 / 사회비평가 출판 : 한겨레신문 횟수 : 3회 감상 방법 : 요약 / 단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home01.html 오피니언 오피니언 : 뉴스 : 한겨레 www.hani.co.kr *요약 1)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의 인용구를 가지고 온 필자 2) WWS(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불평등한 소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오며 왜 그런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던짐 3) 부의 축적과 출세의 과정에 꼼수와 편법이 있기에 보상의 공정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4) 인용구 중 '패고픈 건 참아도'는 불평등한 사회 구저에 대한 체념, 혹은 외면이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