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읽기]한겨레/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제목 : [세상읽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저자 : 이강국 /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출판 : 한겨레

횟수 : 3회

감상 방법 : 단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035.html

 

환경정책에 이어 경제정책 마저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심심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심상치않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게 전기와 난방비 증가하는 상황. 대선 때만 해도 전기료 올린다는 문 정부의 말에 방방 떴던 윤 정부가 떠오르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칼럼 필자가 이야기하듯, 예산안에서 복지 기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확장과 지출방향을 보면 한국 정부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