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레카]정략에 밀린 '비동의 강간죄' 저자 : 최혜정 출판 : 한겨레 횟수 : 3회 감상방법 : 요약/단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7356.html [유레카] 정략에 밀린 ‘비동의 강간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정조’에 둔 ... www.hani.co.kr 요약 1문단 : 195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음 2문단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반영되지 않음 3~4문단 : 약물, 권력관계로 인해 직접적 협박이나 위력이 없는 성폭력이 만연함에도 '위력과 협박'에만 초점된 최협의설을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함 5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