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읽기] 경향 /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 은행 수익, 성과급 잔치

주제 1.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2132038015

[사설] 세종시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험 주목한다

• 제목 : 세종시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험 주목한다
• 필자 : ?
• 출판 : 경향신문
• 횟수 : 3회
• 감상방법 : 요약 / 단상

요약

1. 세종시,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함. 올해 6월 기본 계획 이후 2025년 1월 시행 계획
2. 세종시는 연간 200억 부담이 있으나 편익이 더 크기에 인구유입효과를 노리고 진행할 것으로 보임
3. 미궁 워싱턴과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
4.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면 월 정액권 도입이 한국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필자

단상

세종시가 진행하는 정책이 효과를 크게 보길 바란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전국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대중교통과 따릉이 정기권이 오른다는 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난방비 지원이고 뭐고 전반적인 복지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경제논리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만 따지게 되면,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주제 2. 은행 수익, 성과급 잔치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2142034005

[사설] 은행들의 성과급·퇴직금 잔치, 사회적 책임은 잊었나

• 제목 : 은행들의 성과급, 퇴직금 잔치, 사회적 책임은 잊었나
• 필자 : ?
• 출판 : 경향신문
• 횟수 : 3회
• 감상방법 : 요약

요약

1. 금리상승기로 5대 시중 은행(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의 성과급이 35.6% 증가함
2. 은행의 혁신을 통해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했음을 설명
3. 고금리로 고통받는 대출자가 있음에도 은행 임직원은 돈잔치 중임. 윤 대통령의 '은행들의 돈잔치로 위화감이 없도록 대책 마련' 지시, 은행들은 반발하나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필자
4. 은행의 부당한 이자이익을 줄여야 함을 주장하며 은행은 고금리 상황을 성과로 착가하지 말 것을 당부함